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직장에 다니면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가족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따로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부양자입니다.

보험료가 늘지 않는다

부양가족이 몇 명이든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똑같습니다.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이 전부입니다.

소득세의 부양가족 공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이 늘면 세액이 줄지만, 건강보험은 애초에 부양가족 수를 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사람 쪽에서 보험료를 안 내게 되는 것이 실익입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가능하지만 관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부모는 따로 살아도 되고, 형제자매는 동거해야 합니다.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합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항목이 가장 엄격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격을 잃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연 500만원까지는 인정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면 통과합니다. 실거래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라면,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기준을 하나라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매겨지므로, 소득이 조금 늘었을 뿐인데 보험료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적연금이 오르는 해에 연금소득만으로 2,000만원 선을 넘어 자격을 잃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공단은 매년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를 받아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뒤 반영되므로, 소득이 늘어난 시점과 자격을 잃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합산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해 근무한 기간의 근로소득은 합산되므로, 퇴사 시점에 따라 첫해에는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취득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므로, 그 사이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자료는 공단이 직접 확인하므로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