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떼고 무엇에 쓰이나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이 가장 적은 항목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보험료입니다.

근로자 부담은 0.9%

고용보험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9%입니다. 월 보수 300만원이면 27,000원입니다.

명세서에 "고용보험"이라는 한 줄만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사가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은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가족 1명, 비과세 없음 기준의 월 부담액입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월 보수 4,166,666원의 0.9%는 37,499.99원이지만 실제 공제액은 37,49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에서 보험료가 멈추지만, 고용보험료에는 그런 상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오르는 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연봉 8,000만원부터 국민연금은 313,020원에 고정되지만, 고용보험료는 연봉 2억원 구간에서 월 15만원 가까이 됩니다. 고연봉 구간에서는 국민연금보다 고용보험료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고용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그 20만원에는 고용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실수령액을 늘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네 항목 모두에서 함께 빠집니다.

고용보험료를 냈다고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그리고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에 비례해 계속 늘어나지만, 실업급여는 그만큼 비례해서 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정해지고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낸 보험료 대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은 낮아집니다. 고용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고, 보험료가 실업급여만이 아니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원으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이라고 하지만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세 개뿐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세 가지만 빼면 되는 이유입니다. 4대보험 요율 정리에서 항목별 전체 요율과 부담 주체를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